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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월 29일 경남 양산은 40도를 넘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 원인은 열을 식혀줄 만한 요소들이 없어서 열이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당분간 폭염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본지는 이러한 폭염 속에서 김형도 전 도의원과 논산시 양촌면 임화리 일원에 추진되는 'KDI 임화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7월 8일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되면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른 모양새지만, 이번 결정을 단순히 '방산기업 재투자'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말로만 포장하기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너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전 의원은 "가장 큰 의문은 산업단지 유치업종에는 <무기·총포탄 제조업(C25)>만 기재되어 있다"며 "현재 진행하는 사업 외 더 이상 무기 생산시설은 확충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렇다면 7만평 규모의 임화 일반산업단지는 도대체 무엇을 생산하기 위해 조성되는 것인가. 드론과 로봇 연구개발을 위한 첨단산업단지인가. 아니면 이름만 바꾼 무기 생산시설 확장사업인가." 그러면서 "백성현 시장과 KDI의 밀착 행정의 추진 경위와 지원 내용을 투명하게 밝혀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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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생산시설 확충 않겠다”던 KDI
KDI 정정모 대표는 2024년 12월 입장문을 통해 “회사의 협력업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 외에는 더 이상 무기 생산을 위한 시설 확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민 반대와 지역사회의 갈등이 거세지자 내놓은 공식 약속이었다. 당시 KDI는 향후 산업단지를 조성하더라도 비무기체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해 운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KDI는 논산에서 드론 양산과 연구개발, 인공지능·로봇 등 무인체계 분야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집속탄 등 재래식 무기 생산시설은 늘리지 않고, 첨단 비폭발 기술 중심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런 상황에 김 전 의원은 "그렇다면 이번 산업단지계획에는 이러한 약속이 명확하게 반영돼 있어야 한다. 무기와 총포탄 제조업을 입주업종에서 제외하고, 화약류를 사용하는 생산·시험시설도 설치할 수 없도록 계획서에 명시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공개된 임화 일반산업단지의 유치업종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의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은 'C25'로, 무인항공기 및 비행장치 제조업은 'C31'로 분류된다.
김 전 의원은 "더욱이 충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조건부 의결 사항으로 '화약 사용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및 관리 철저'를 명시했다. 비폭발성 드론과 로봇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단지라면 왜 화약 사용 안전대책이 핵심 심의 조건으로 등장했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 ‘드론 산업단지’라면 계획서에 명확히 적어야
KDI와 논산시는 임화산단이 드론·로봇·인공지능 등 첨단 방위산업 중심이라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행정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홍보 문구가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되는 유치업종과 생산시설이다.
“드론 연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기업의 발표와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까지 포함할 수 있는 산업단지계획’은 전혀 다른 문제다.
김 전 의원은 "KDI가 집속탄 등 무기 생산시설을 추가로 확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의지가 분명하다면, 임화산단계획에서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면 된다. 화약류 저장·기폭시험·탄두 제조시설도 설치하지 않겠다고 문서로 확약해야 한다. 반대로 무기 생산 가능성을 열어둔 채 ‘드론과 로봇 중심’이라는 말만 반복한다면 주민들은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업단지 승인을 먼저 받은 뒤 입주업종과 생산시설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해소되지 않는다. 기업의 구두 약속이나 보도자료는 언제든 경영상 판단을 이유로 바뀔 수 있지만, 산업단지계획에 포함된 업종과 시설은 법적인 권한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전 의원의 설명이다.
■ KDI가 조성하고 KDI가 사용하는 ‘맞춤형 산단’인가
임화 일반산업단지는 공공기관이 여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하는 일반적인 공영개발 산업단지가 아니다. 사업시행자는 KDI이며, 산단 조성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 역시 KDI다.
결국 한 민간기업이 자신의 사업 확장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직접 조성하고, 논산시와 충남도가 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임화산단이 지역 전체를 위한 산업정책인지, 특정 기업의 공장 확장을 위해 만들어지는 사실상의 ‘맞춤형 산업단지’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김 전 의원의 주장이다.
김 전 의원은 "산업단지 내부 도로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정하고 논산시와 협의하라는 심의 조건도 주목할 부분"이라며 "산단 조성 이후 도로와 기반시설을 논산시가 넘겨받는다면 장기적인 유지·관리 비용은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공공예산과 행정지원, 기반시설 설치비, 향후 논산시가 인수할 시설과 연간 관리비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 백성현 시장과 KDI, ‘정책적 밀착’의 전모 밝혀야
백성현 시장과 KDI의 관계도 이번 기획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김 전 의원은 "KDI 유치 논의는 백 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2022년 6월 당선인 시절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시장 취임 다음날 KDI 임원과 백 시장 측근이 백 시장을 만난 사실이 있다는 것이 사전부터 커넥션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또한 같은 해 9월 투자협약이 체결됐고, 이후 토지 매입과 공장 승인, 착공 등의 관련 절차가 전광석화와 같이 빠르게 진행됐다. 백 시장은 당시 KDI 사업에 대해 '소음과 폭발사고, 환경오염 등 주민 생활에 위협이 없는 주민 친화적·환경친화적 개발'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집속탄 생산과 화약류 운송, 기폭시험, 소음·진동 문제가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불신이 커졌다"는 것이 김 전 의원의 설명이다.
백 시장은 최근에도 “영주로 간 KDI를 다시 논산으로 끌어오겠다”며 산업단지 승인이 임박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난 7월 8일 언론인 간담회에서도 KDI와 어떤 사업을 다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만으로 백 시장과 KDI 사이의 개인적·금전적 관계를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두 당사자 사이에 강력한 정책적 이해관계와 긴밀한 행정 협력이 이어져 온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논산시는 ‘커넥션’ 의혹을 정치적 공격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당선인 시절부터 현재까지 백 시장과 KDI 대표 및 관계자 간 면담 기록, 투자협약서, 공문, 이메일, 행정지원 요청과 처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공개만이 불필요한 의혹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환경영향평가 반려됐는데 다시 조건부 의결
임화산단은 2025년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당시 금강청은 지질조사와 지하 구조물 안정성, 산지 사면 안정성, 화약류 사용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 대책, 생산품·생산량·생산공정 자료 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그런데 2026년 충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화약 안전대책, 홍수유출량 재검토, 하류부 통수 가능 여부, 임시 침사지와 사면 쇄굴 방지대책 등이 조건으로 제시됐다.
이는 주민들이 제기해 온 안전·환경 문제가 단순한 오해나 막연한 불안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민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 절차만 다시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갈등의 연장일 수 있다.
김 전 의원은 "영광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 매년 500억 원씩 지역발전기금을 기부하고 있어, 영광군민 1인당 백만원씩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이와같이 순수익의 20~30%를 지역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KDI측에서 지역발전기금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이 몰상식해서 그런 것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 논산시와 KDI가 답해야 할 질문
임화산단의 후속 절차에 앞서 논산시와 KDI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 산업단지에서 생산할 제품과 시설별 생산량은 무엇인가.
-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을 유치업종에서 제외할 것인가.
- 화약류 저장·운송·기폭시험 시설이 계획돼 있는가.
- ‘무기 생산시설을 확충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범위와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
- KDI 외에 입주가 확정된 기업은 어디인가.
- 변경된 계획에 따른 실제 투자액과 직접고용 인원은 얼마인가.
- 논산시가 부담할 기반시설비와 향후 유지관리비는 얼마인가.
- 백성현 시장과 KDI가 협의 중이라는 ‘새로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 주민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과 피해보상 주체는 누구인가.
김형도 전 의원은 "임화 일반산업단지 지정은 특정 기업에 주는 백지수표가 돼서는 안 된다. 정말 드론과 로봇, 인공지능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단지라면 그 내용을 산업단지계획에 분명하게 못 박아야 한다. 반대로 무기와 탄약 생산 가능성을 남겨두려 한다면 ‘첨단산업’이라는 말 뒤에 숨지 말고 주민들에게 사실대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성현 시장의 기업 유치 성과를 완성하기 위한 산업단지인지, 논산의 장기적인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산업단지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임화산단의 진짜 속내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논산시와 KDI가 모든 계획과 협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된다.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 이유가 시민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 전영주 편집장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월 29일 경남 양산은 40도를 넘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 원인은 열을 식혀줄 만한 요소들이 없어서 열이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당분간 폭염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본지는 이러한 폭염 속에서 김형도 전 도의원과 논산시 양촌면 임화리 일원에 추진되는 'KDI 임화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7월 8일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되면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른 모양새지만, 이번 결정을 단순히 '방산기업 재투자'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말로만 포장하기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너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전 의원은 "가장 큰 의문은 산업단지 유치업종에는 <무기·총포탄 제조업(C25)>만 기재되어 있다"며 "현재 진행하는 사업 외 더 이상 무기 생산시설은 확충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렇다면 7만평 규모의 임화 일반산업단지는 도대체 무엇을 생산하기 위해 조성되는 것인가. 드론과 로봇 연구개발을 위한 첨단산업단지인가. 아니면 이름만 바꾼 무기 생산시설 확장사업인가."
그러면서 "백성현 시장과 KDI의 밀착 행정의 추진 경위와 지원 내용을 투명하게 밝혀야 된다"고 강조했다.
■ “무기 생산시설 확충 않겠다”던 KDI
KDI 정정모 대표는 2024년 12월 입장문을 통해 “회사의 협력업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 외에는 더 이상 무기 생산을 위한 시설 확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민 반대와 지역사회의 갈등이 거세지자 내놓은 공식 약속이었다. 당시 KDI는 향후 산업단지를 조성하더라도 비무기체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해 운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KDI는 논산에서 드론 양산과 연구개발, 인공지능·로봇 등 무인체계 분야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집속탄 등 재래식 무기 생산시설은 늘리지 않고, 첨단 비폭발 기술 중심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런 상황에 김 전 의원은 "그렇다면 이번 산업단지계획에는 이러한 약속이 명확하게 반영돼 있어야 한다. 무기와 총포탄 제조업을 입주업종에서 제외하고, 화약류를 사용하는 생산·시험시설도 설치할 수 없도록 계획서에 명시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공개된 임화 일반산업단지의 유치업종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의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은 'C25'로, 무인항공기 및 비행장치 제조업은 'C31'로 분류된다.
김 전 의원은 "더욱이 충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조건부 의결 사항으로 '화약 사용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및 관리 철저'를 명시했다. 비폭발성 드론과 로봇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단지라면 왜 화약 사용 안전대책이 핵심 심의 조건으로 등장했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 ‘드론 산업단지’라면 계획서에 명확히 적어야
KDI와 논산시는 임화산단이 드론·로봇·인공지능 등 첨단 방위산업 중심이라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행정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홍보 문구가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되는 유치업종과 생산시설이다.
“드론 연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기업의 발표와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까지 포함할 수 있는 산업단지계획’은 전혀 다른 문제다.
김 전 의원은 "KDI가 집속탄 등 무기 생산시설을 추가로 확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의지가 분명하다면, 임화산단계획에서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면 된다. 화약류 저장·기폭시험·탄두 제조시설도 설치하지 않겠다고 문서로 확약해야 한다. 반대로 무기 생산 가능성을 열어둔 채 ‘드론과 로봇 중심’이라는 말만 반복한다면 주민들은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업단지 승인을 먼저 받은 뒤 입주업종과 생산시설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해소되지 않는다. 기업의 구두 약속이나 보도자료는 언제든 경영상 판단을 이유로 바뀔 수 있지만, 산업단지계획에 포함된 업종과 시설은 법적인 권한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전 의원의 설명이다.
■ KDI가 조성하고 KDI가 사용하는 ‘맞춤형 산단’인가
임화 일반산업단지는 공공기관이 여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하는 일반적인 공영개발 산업단지가 아니다. 사업시행자는 KDI이며, 산단 조성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 역시 KDI다.
결국 한 민간기업이 자신의 사업 확장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직접 조성하고, 논산시와 충남도가 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임화산단이 지역 전체를 위한 산업정책인지, 특정 기업의 공장 확장을 위해 만들어지는 사실상의 ‘맞춤형 산업단지’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김 전 의원의 주장이다.
김 전 의원은 "산업단지 내부 도로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정하고 논산시와 협의하라는 심의 조건도 주목할 부분"이라며 "산단 조성 이후 도로와 기반시설을 논산시가 넘겨받는다면 장기적인 유지·관리 비용은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공공예산과 행정지원, 기반시설 설치비, 향후 논산시가 인수할 시설과 연간 관리비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 백성현 시장과 KDI, ‘정책적 밀착’의 전모 밝혀야
백성현 시장과 KDI의 관계도 이번 기획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김 전 의원은 "KDI 유치 논의는 백 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2022년 6월 당선인 시절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시장 취임 다음날 KDI 임원과 백 시장 측근이 백 시장을 만난 사실이 있다는 것이 사전부터 커넥션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또한 같은 해 9월 투자협약이 체결됐고, 이후 토지 매입과 공장 승인, 착공 등의 관련 절차가 전광석화와 같이 빠르게 진행됐다. 백 시장은 당시 KDI 사업에 대해 '소음과 폭발사고, 환경오염 등 주민 생활에 위협이 없는 주민 친화적·환경친화적 개발'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집속탄 생산과 화약류 운송, 기폭시험, 소음·진동 문제가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불신이 커졌다"는 것이 김 전 의원의 설명이다.
백 시장은 최근에도 “영주로 간 KDI를 다시 논산으로 끌어오겠다”며 산업단지 승인이 임박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난 7월 8일 언론인 간담회에서도 KDI와 어떤 사업을 다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만으로 백 시장과 KDI 사이의 개인적·금전적 관계를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두 당사자 사이에 강력한 정책적 이해관계와 긴밀한 행정 협력이 이어져 온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논산시는 ‘커넥션’ 의혹을 정치적 공격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당선인 시절부터 현재까지 백 시장과 KDI 대표 및 관계자 간 면담 기록, 투자협약서, 공문, 이메일, 행정지원 요청과 처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공개만이 불필요한 의혹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환경영향평가 반려됐는데 다시 조건부 의결
임화산단은 2025년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당시 금강청은 지질조사와 지하 구조물 안정성, 산지 사면 안정성, 화약류 사용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 대책, 생산품·생산량·생산공정 자료 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그런데 2026년 충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화약 안전대책, 홍수유출량 재검토, 하류부 통수 가능 여부, 임시 침사지와 사면 쇄굴 방지대책 등이 조건으로 제시됐다.
이는 주민들이 제기해 온 안전·환경 문제가 단순한 오해나 막연한 불안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민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 절차만 다시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갈등의 연장일 수 있다.
김 전 의원은 "영광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 매년 500억 원씩 지역발전기금을 기부하고 있어, 영광군민 1인당 백만원씩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이와같이 순수익의 20~30%를 지역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KDI측에서 지역발전기금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이 몰상식해서 그런 것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 논산시와 KDI가 답해야 할 질문
임화산단의 후속 절차에 앞서 논산시와 KDI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김형도 전 의원은 "임화 일반산업단지 지정은 특정 기업에 주는 백지수표가 돼서는 안 된다. 정말 드론과 로봇, 인공지능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단지라면 그 내용을 산업단지계획에 분명하게 못 박아야 한다. 반대로 무기와 탄약 생산 가능성을 남겨두려 한다면 ‘첨단산업’이라는 말 뒤에 숨지 말고 주민들에게 사실대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성현 시장의 기업 유치 성과를 완성하기 위한 산업단지인지, 논산의 장기적인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산업단지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임화산단의 진짜 속내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논산시와 KDI가 모든 계획과 협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된다.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 이유가 시민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 전영주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