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동 대응 나선다

“내국세 20.79% 연동 유지해야”…24일 인천서 공동 입장 발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를 요구하기로 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19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간담회를 열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부와 재정당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정당국의 제도 개편 검토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대응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협의회는 재정당국이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바꾸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16개 시·도 교육감은 미래교육 수요와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다수 의견을 모았다.

교육감들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 규모를 줄이는 것은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교육격차 해소, 학생 맞춤형 교육 등 늘어나는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교직원 인건비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웃도는 상황에서 학생 교육예산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공식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기로 했다. 교부금 산정체계나 미래대응기금의 조성·운용 방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협의회는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 관련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오는 24일 인천에서 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