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개편안 철회 촉구

국회 긴급 기자회견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해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교육재정 안정성과 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현행 내국세의 20.79%와 연동하는 교부금 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학령인구가 줄더라도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 수요가 지속되는 데다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미래교육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 증가 전망에도 반박했다. 교부금 총액이 전년 수준에 머물더라도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고려하면 학교 현장의 실질적 재정 여력은 줄어들 수 있고, 학생 1인당 교부금 증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산술적 결과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특히 지방교육재정을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점을 교육자치 훼손으로 규정했다.

이어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도 개편안에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며, 정부가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교부금 산정 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 재정 안정성, 미래교육 수요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첫 공동 대응으로 이날 예정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향후 정부와 국회의 관련 논의 과정에도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응하고,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 교육 관련 단체와의 연대도 확대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미래교육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교육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을 강행할 경우 공동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