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에 초·중등교육 사용처·재원 배분 원칙 법제화 요청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지난 1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안정적인 초·중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권순기 경남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이병도 충남교육감 등 7명이 참석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을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축소해서는 안 되며,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와 학급 운영에 필요한 기본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해소, 돌봄 확대, 특수교육 지원,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 새로운 재정 수요는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감들은 학령인구 변화율 35% 적용 근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와 정부 개편안의 재정 전망 비교,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과 사용처 결정 방식, 새 산식의 기준금액 75조6901억원 산정 근거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국회가 교육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편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될 경우에는 초·중등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처와 재원 배분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대응기금이 지방교육재정으로 배분될 수 있는 초과세입 상당 부분을 흡수할 경우 교육재원이 다른 분야로 분산되거나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교육감들은 지난달 29일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시도지사 협의 내용을 교육계와 충분히 공유하고, 향후 기금의 재원 구성·규모·사용처·배분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 시도교육감과 교육계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지방교육재정이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에도 크게 의존하는 만큼 법정전입금 미지급·지급 지연, 비법정전입금 축소 여부를 시도별로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정기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 감소가 지자체 재정 여력 약화와 전입금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권순기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정부안에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원만한 해법이 마련돼 아이들이 경제 성장의 성과를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대표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미래 대응과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재정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며 “교육재정의 방향과 대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당 차원의 토론회도 열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에 초·중등교육 사용처·재원 배분 원칙 법제화 요청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지난 1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안정적인 초·중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권순기 경남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이병도 충남교육감 등 7명이 참석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을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축소해서는 안 되며,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와 학급 운영에 필요한 기본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해소, 돌봄 확대, 특수교육 지원,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 새로운 재정 수요는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감들은 학령인구 변화율 35% 적용 근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와 정부 개편안의 재정 전망 비교,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과 사용처 결정 방식, 새 산식의 기준금액 75조6901억원 산정 근거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국회가 교육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편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될 경우에는 초·중등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처와 재원 배분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대응기금이 지방교육재정으로 배분될 수 있는 초과세입 상당 부분을 흡수할 경우 교육재원이 다른 분야로 분산되거나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교육감들은 지난달 29일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시도지사 협의 내용을 교육계와 충분히 공유하고, 향후 기금의 재원 구성·규모·사용처·배분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 시도교육감과 교육계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지방교육재정이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에도 크게 의존하는 만큼 법정전입금 미지급·지급 지연, 비법정전입금 축소 여부를 시도별로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정기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 감소가 지자체 재정 여력 약화와 전입금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권순기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정부안에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원만한 해법이 마련돼 아이들이 경제 성장의 성과를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대표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미래 대응과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재정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며 “교육재정의 방향과 대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당 차원의 토론회도 열겠다”고 밝혔다.